AI 와 나눈 대화도 비밀로 해줘야 한다, AI 면책 특권

 

AI 와 나눈 대화도 비밀로 해줘야 한다, AI 면책 특권

 

최근 오픈AI가 AI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픈AI가 요즘 내놓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챗GPT 같은 AI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도 변호사나 의사와 나눈 대화처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 올트먼 CEO에 이어, 최근에는 제이슨 권 CSO도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무대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상의한다”며 “이런 대화가 소송이나 정부 조사에서 쉽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AI와 나눈 대화에도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I 와 나눈 대화도 비밀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순수한 프라이버시 보호’라기보다는 소송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저작권 소송 중인데, 법원이 “챗GPT 대화 기록을 다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픈AI는 “사용자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AI의 ‘AI 면책 특권’ 주장은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AI가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예측 불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픈AI는 AI를 마치 '통신망'처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카카오가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오픈AI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데이터 삭제 정책과 충돌

 

원래 오픈AI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30일 후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이 내려오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동의 없이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하면 불법이 될 수 있고, “누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AI와 나눈 대화에 사적인 고민이나 민감한 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기록이 법원이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우리는 삭제 정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소송이나 법적 명령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 사용자 프라이버시: AI 대화도 민감한 개인 정보와 고민이 담기므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소송 대응: 오픈AI는 법원의 데이터 보존 명령을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적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 국제법 충돌: 미국 법원의 명령과 EU의 GDPR이 상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투명성 문제: 데이터가 보존된다면 어느 범위, 누구에게 공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1. 법적 기준이 새로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은 ‘AI와 인간 간 대화’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보존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공개되는지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3. 사용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를 AI 대화에 쉽게 털어놓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

 

오픈AI의 “AI 면책 특권” 주장은 사용자 보호와 기업 전략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장은 법원과의 싸움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결국 AI 시대에는 “대화도 데이터”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할 때가 된 셈입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입니다. AI는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은 결국 '균형'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AI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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