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휴대폰 얼굴 인증 의무화, 정말 안전할까요

2025년 휴대폰 얼굴 인증 의무화, 정말 안전할까요

 

휴대폰 개통 절차의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기존의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얼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신분증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단기간에 3만 명이 넘는 동의가 모이며, 국민적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신의 생체정보를 통신사와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휴대폰 얼굴 인증 의무화, 정말 안전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얼굴 정보를 맡길 통신 3사, 보안 신뢰는 충분할까요

정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얼굴 정보를 관리하게 될 통신사들의 보안 역량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크고 작은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강한 불신을 남겼습니다.

• SK텔레콤은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 KT 역시 무단 소액결제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외부 해킹과 내부 관리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통신 보안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신뢰가 흔들린 주체들이 이제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얼굴이라는 생체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통신사 보안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 정보는 과연 안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얼굴 정보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는 유출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얼굴은 평생 바꿀 수 없는 개인 고유의 정보입니다.

만약 얼굴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원 도용, 금융 사기, 각종 인증 시스템 악용 등 장기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생체정보의 특성상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 중국도 결국 후퇴했습니다

안면인식을 휴대폰 개통에 의무적으로 적용한 국가는 이미 존재합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범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 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얼굴 정보가 거래된 사례가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말고, 반드시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도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의 시행착오를 참고하는 것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통제 우려, 전문가들의 시선

국내에서도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라면 얼굴 인증 절차 자체를 우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인증을 거친 대포폰을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범죄 예방보다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취약점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안 업계에서는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해명과 남아 있는 불안

정부와 통신사는 얼굴 정보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일치 여부만 확인한 뒤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정보를 촬영하고 전송하는 짧은 순간조차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 신뢰 회복 없이 강행되는 정책의 한계

대포폰을 근절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사고가 반복되며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최선인지는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IT 서비스와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본 경험상,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신뢰라고 느껴왔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기술 도입은 오히려 반발과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휴대폰 얼굴 인증 의무화 FAQ

Q1. 휴대폰 개통 시 얼굴 인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신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얼굴 인증 절차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외 조건이나 대체 인증 수단이 추가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통신사와 정부의 최종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휴대폰 얼굴 인증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정부는 대포폰 개통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굴 인증만으로 모든 불법 개통을 막기는 어렵고, 우회 수단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얼굴 정보는 통신사에 저장되나요?

정부와 통신사는 얼굴 정보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신분증과의 일치 여부 결과만 활용한 뒤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과 전송, 판별 과정 자체가 보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4. 얼굴 인증이 불안하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얼굴 인증이 개통 절차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부 시 개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대체 인증 수단 제공 여부가 향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Q5. 일반 이용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통신사 채널을 통해서만 개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을 통한 인증 요청은 피하시고, 정책 시행 전후로 통신사와 정부의 공식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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